배달 상생협의체 2024년 11월 14일 최종 합의안 도출, 차등 수수료안을 배민 제시안을 쿠팡이 동의, 2025년 초부터 시스템 정비 후 본격 시행, 매출금액 기준 상위 35% 7.8%와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 6.8%와 배달비 2100~3100원, 하위 20%는 2%와 배달비 1900~2900원

드디어 배달업체 상생협의체의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안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되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집단 퇴장을 했지만 배달의민족인 배민의 원안에 쿠팡은 반대했지만 결국 쿠팡도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이 됐다. 4개월 동안 서로 의견만 주장한 채 회의가 끝이 났는데 결국 정부가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하면서 최종 제시안을 받았는데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결국 배달업체 등은 무릎을 꿇은 모양새인데 여전히 당사자끼리 만족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12차 회의 끝에 배달앱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식당 등이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등에 관해 합의를 했는데 최대 수수료는 9.8%에서 7.8%로 하향한다고 한다. 역시 최근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제시한 차등 수수료가 핵심인데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최저는 2%를 확정했다. 2025년인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수수료에 관해서 잡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속이 된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 식당에는 7.8%를 부과하고 배달비용은 2400원에서 최대 34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상위 35%에서 80%의 음식점들은 6.8%와 배달비용은 2100원에서 3100원까지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위 80%에서 100%인 입점업체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가장 적은 2%이고 배달비도 적은 금액인 1900원에서 2900원까지 책정이 됐다. 기존 배달비용은 고정금액으로 1900원에서 2900원까지였는데 대략 500원 최대값이 변경이 되었다.

- 상위 35% : 중개수수료 7.8%, 

- 상위 35%~80% : 중개수수료 6.8%

- 상위 80% : 중개수수료 2%

합의안에 반대한 입점업체들은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인데 그에 반해 찬성한 입점업체들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산인연합회 등이다. 반대하는 업체들이 합의안에 반대해서 중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바로 채택했다. 더 이상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판단과 함께 정부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밝힌 1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이 번에도 합의가 안되면 정부가 정부안을 가지고 법안을 제정하는 등 강경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밝혀서이다.

현재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원 라이더들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배달원은 안중에 없는 이런 처사에 라이더들이 많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배달비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배달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심지어 배달원의 위치를 픽업 직전까지 가게 사장들에게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배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으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